주저리주저리 (156)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윤회가 덮어버린 공무원 연금 개혁 간만에 정치권에서 예산합의가 연말을 넘기지 않고 처리 되었다. 그런데 정치권의 남은 숙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은 아직 안개속이다. 어찌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는 더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 되는것 같아 안타까움이 든다. 그런 와중에 정윤회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기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윤회가 우리의 미래를 덮어 버린것이다. 언론은 온통 정윤회 사건 이야기 뿐이고 야당도 신이 난듯 정윤회 사건에 전력을 다할듯 싶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수 있는 절호의 골든 타임이 점점 흘러가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단순히 정치권의 이슈 싸움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공무원 연금의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고 연금은 적자가 심해지며 국가.. 공무원 연금 개혁 어떻게 진행 될것인가? 오늘 여야가 28일 예산정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담뱃세 인상,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에 전격 합의했다. 그런데 이날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조와 관련한 사항도 있어 눈길을 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의 ‘빅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 북한인권법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북한인권법이 올해안에 통과 될수 있을까?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8일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표결에 참가한 1백85개 회원국 가운데 1백11개 나라가 유엔 사상 처음으로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이다.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 표결에서 반대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19개국, 기권한 나라는 55개국이다. 이란은 개별 국가를 특정해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유엔헌장이 요구하는 보편성, 비선별성, 객관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한겨레 두번이나 김무성에게 사과보도를 한 내용은? 한겨레 신문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또 사과를 뜻하는 정정 보도를 게제 했다. 얼마전 김무성 대표가 발언 했던 교육청 이용불용액 관련 기사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것이다. 당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교육청 이용불용액괴 중앙정부의 이용불용액의 비율을 이야기 한것인데 한겨레의 기자는 총액을 이갸기하며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게제하고 sns로 홍보 하였다. 그러나 정작 경제용어를 구사하다 망신을 당한 쪽은 한겨레 였다. 한겨레는 17일 사과 보도를 게제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언론사에서 이런 정정기사는 엄청난 수치로 가급적이면 인정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기사는 한겨레로써는 정말 창피할만큼 굴욕적인 정정보도이다. 그러나 이런 정정보도는 이전에 자극적인 문구로 뿌려졌던 허위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