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한국형 GI.BILL 정책! 진정한 보수의 참 모습

유승민 전의원이 대권 선언 이후 하나둘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공정소득을 주장하여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였고 어제는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한국형 G.I.BILL 의 도입을 이야기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https://youtu.be/80uH3dmKyk4

 

유승민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유승민 전의원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 복무한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한 거라고 이야기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주장했다.

 

유슴민 페이스북 캡쳐

 

유승민 전의원은 우리 헌법 제39조 2항에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의무복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불리함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존재하는 제대군인 지원법은 주로 5~10년의 중기복무나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에 대한 지원이 주된 내용이고 의무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형 G.I. Bill을 약속했다.

 

유승민 전의원이 내놓은 한국형 G.I. Bill은 주택, 교육과 직업훈련, 연금, 경력 인정을 포함하고 있다.

1. 주택 지원	* 민간주택 청약에 5점의 가점 부여 (현재 자녀 한 명이 5점) *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가점 부여 * 주택 자금(구입, 전월세) 1억원 한도 무이자 융자 * 기숙사, 하숙/자취, 고시원 등 주거비용 지원
2. 교육/직업훈련 지원 :	*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취업시 저리융자로 전환) * 대학 장학금 지급시 우대 권장 *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훈련 지원
3. 국민연금 지원 :	* 의무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 크레딧 부여 (정부재정에서 국민연금에 납입)
4. 복무기간 경력인정 의무화 :	* 호봉과 임금 산정시 복무기간 포함을 의무화 (현재는 권장 사항. 이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확대) 한국형 G.I. Bill 도입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소중한 배움,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G.I.BILL은 미국에서 실시 중인 법인데 지금은 모병제이나 과거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같이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하거나 병력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징병 군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에서 군인을 뜻하는 '지아이(G.I.)'라는 속어를 따서 '지아이 빌(G.I. Bill)'로 불렸던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지원 법안'이다.

 

미국의 G.I.BILL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에 대비해 1944년 제정된 이 법안은 제대군인들에게 저금리 주택담보 및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대학교육 등록금과 생활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며,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단순히 제대군인 보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징집된 많은 미국인들에게 교육과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인적자본을 구축하고 중산층을 육성해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평가이다.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하에서 제대군인 대상의 '지아이 빌'은 특히 대학 진학 같은 미국 전체의 고등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0여 년 사이 대학 진학자들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켰고, 이와 함께 보다 저렴한 담보대출금리로 주택 보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등교육과 주택 보유에 기반한 중산층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오히려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국가 전체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야 징병으로 군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이 귀중한 자원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인구구조 고령화와 함께 청년 자원 부족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희생을 모든 국민들이 감사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있다.

 

미 대통령이 상이군인들에게 경례하는 사진은 많은 이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점차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 거기에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18개월 이상을 군에 봉사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늘어 날것이다.

 

 

든든한 국방을 위해서 아니 최소한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군인은 필요한 존재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함이 당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유승민이 이야기하는 한국형 G.I.BILL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