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 여가부 폐지' 정치권의 핫 이슈로 등장

국민의힘 대권 후보인 유승민 전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정치권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이미  2017년 바른 정당의 대선 후보일 때에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youtu.be/2aH-k4 ScD_k

 

이에 대해 다른 대권 주자들은 각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될듯하다.

 

유승민 후보는 며칠 전에도 의부 복부자를 위한 한국형 G.I.BILL을 주장하였다.

 

기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의 뜬구름 행보나 이재명 지사의 공약 물리기와 다른

기본소득, 여가부 폐지 등 정책적인 면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이슈를 선점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간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지적되어 왔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97%AC%EC%84%B1%EA%B0%80%EC%A1%B1%EB%B6%80_%EA%B4%80%EB%A0%A8_%EB%85%BC%EB%9E%80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관련 논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그러나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때에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너무나 미흡했고 오히려 침묵하는 행동으로 스스로 존재감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후보들은 여성표를 읽을까 하는 걱정으로 누구도 그 주장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였는데 유승민 후보의 소신에 많은 국민들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물론 모두 다 응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가부 존재의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에 유승민 후보의 여가부 폐지론에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엄무는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조직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의 주장처럼 각 부처의 관련 부서를 강화하면 될 것이다.

<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할까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직장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입니다. 2021년 여가부의 예산은 1조 2,325억원입니다. 그 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8%에 불과합니다.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되어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2017년 대선 때도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 보십시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 도입에 쓰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발표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SBS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 공약을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간 여가부 폐지 주장은 민간에서도 많이 이루어져 왔고 국민청원도 진행된 적이 있다.

 

청원인은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여가부는 성 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자료

 

유승민 후보의 발언 이후 많은 정치권이나 언론과는 다른 반응으로  네티즌들은 응원하며 환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이대남을 잡기 위한 편 가르기 공약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여성들에게서도 여가 뷔페 지는 그리 반대만 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존재 여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 대선에서 핫이슈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사항이 될 것이다.

 

https://youtu.be/zvXvxTIfC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