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통신사찰' 공수처의 존폐여부로 결정날듯

공수처의 통신사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곳으로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수를 이용해 강행시켜 만들어낸 곳이다.

 

그런 공수처가 본분을 벗어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한 광범위한 통신사찰로 공수처 회의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3374

"이러려고 몸싸움까지 했나…" 여권서 퍼지는 '공수처 회의론'

공수처의 무작위한 조사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인, 일반인, 청년들에게까지도 무작위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통신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3분의 2 이상인 80여명이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이 된 것이며, 그 외에도 일반인들도 다수 통신조회가 된 것으로 들어 나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의 통화 내역을 모두 뽑은 것은 과잉 수사”라며 “그 무렵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던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실제 지난 10월 공수처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손준성 검사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또 여권 인사들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할 때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도 반복됐다.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도 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 시기를 지정해 영장을 제시하면 대상자가 포함된 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와 로그 기록을 제공한다고 한다. 다만 대화 내용은 서버에 2~3일만 저장되고 삭제되기 때문에 제공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대규모 통신 자료 조회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그동안 사정 기관은 ‘선거 개입’ 논란 때문에 주요 선거가 다가오면 하던 수사도 중단하는데 공수처는 이런 관행을 깨버리며 ‘대선 개입’ 비판을 자초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의 사찰 논란에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지만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수사 일반 현안이나 (공수처)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 인사들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할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122900181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통신자료 조회하는 것이 점 점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 일반인들도 많이 조사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 대상자는 점차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sns에 본인의 통신조회 결과가 올라오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공수처에 조사를 받을 일이 있으리라 상상조차 없었을 것인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은 자신이 공수처에 조사를 받을 만큼의 위치로 국가에서 인정해 줬다며 라며 공수처의 행보에  야유를 보내기도 한다,

 

왜 공수처는 이렇듯 민간인 사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통신내역을 조사하는지... 그렇다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후 어떤 결과를 낸 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통신조회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정권의 변화에 공수처의 존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던 공수처의 순기능은 어디로 가고 국민들에게 공포정치를 일삼는 것인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부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