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시절, 분당의 돈벼락 사업! 어디인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말고도 돈벼락을 맞은 곳이 두 군데나 더 있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왜 유독 이재명 후보가 있던 성남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 이를 몰랐다면 이재명 후보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될것이다.

 

100만 인구의 시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관리와 역량이 부족한데 4,500만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끌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할 따름이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있을 것이다.

https://slownews.kr/82298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 (추정): 김만배 일가 6,500억 수익

‘대장동 개발’ 800만원을 투자한 이들에게 10억을,  3억 5천 투자해서 4천억 수익 100만 원 투자한 의 돈벼락을 안겨준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진 2명이 자살을 하고 1명이 자살기도를 한 사건인데 이들 모두 이재명 시장과 가까운 정황이 들어 나고 있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모르쇠를 주장하고 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22517791?OutUrl=naver 

이재명 “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했는데… 호주 출장 같이 갔었다

최근 대장동 사업의 대출 계획서 허위작성이 밝혀지며 특혜의 의혹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916210000865?did=NA 

[단독] 성남의뜰, '5600억 무이자 대출' 계획서는 허위였다

 

그러나 알려진 대장동 말고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백현동 옹벽아파트 분양 특혜

 

대장동 이전에 있었던 백현동의 분양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높이 50ｍ, 길이 300ｍ의 거대한 옹벽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산쪽은 지상 10층 높이까지 햇볕을 받을 수 없어 옹벽 아파크라 불린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의 높이는 15ｍ를 초과할 수 없고 옹벽 높이만큼 건물과 이격해야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버젓이 허가가 났습니다.

더구나  성남시는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용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주고 민간임대에서 대부분 분양으로 전환돼 전체 1천200여 가구 중 임대는 고작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성남시 백현동 사업 또한 대장동 사업처럼  2020~2021년 투자 지분 대비 배당 수익률이 최고 20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를 이전하면서 성남시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용지를 변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곳의 용도변경이나 허가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연관되어 있어 대장동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4월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 이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2860㎡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 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 그곳에 공동 임대주택과 연구개발(R&D)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 보고서의 표지 우측 상단에는 이 후보의 서명이 있다.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의 서명도 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10/21/2L76IGGWCVF7DINRT35OVUOVHM/

2062% 수익률, 백현동 특혜 의혹…대장동식 이재명 개발사업 논란 확산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사용 검사가 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시가 옹벽 쪽에 붙어있는 아파트 내 편의시설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사용검사를 반려했기 때문인데 시행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용검사 반려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3_0001699625&cID=10803&pID=14000 

법원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반려 정당"

 

백현지구 관광호텔 설립사업 특혜

이외에도 백현지구 인근 호텔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호텔 유치 적합성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낸 부동산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개발을 맡기고, 계약 당시 가족호텔로 허가한 뒤 관광호텔을 겸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업체의 관계사에 이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지구 인근 호텔 개발사업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성남시는 시 소유인 백현지구 인근 부지 활용을 위해 2013년 한 업체에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호텔 등 숙박 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후 2015년 11월 부동산 업체인 A사와 토지 임대 계약(대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구용역을 맡은 회사와 A사가 주소와 대다수 등기 이사가 동일한 회사로 드러났다. 이 과정은 외부 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A사와 성남시의 대부 계약엔 이 지사가 직접 서명했다. 또 대부 계약 전인 2015년 8월 캐나다 국적 한국인에게 약 4억 원을 투자받은 A사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적용돼 연 대부료가 공시지가 액의 1.5%로 계약을 맺었다.

당초 A사가 계약 전 제안했던 연 대부료는 호텔 연 매출의 3∼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관계사인 B사에 이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C 씨가 2015년 3월 사내이사로 등재돼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C 씨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산업진흥원 이사를 함께 지냈고, 그가 경기지사에 취임한 뒤엔 경기도 산하 기관 고위 임원을 맡고 있다. C 씨는 그러나 “사내이사를 지낸 건 맞지만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사도 “대부 계약은 성남시 필요로 외국인투자법인이 만들어진 뒤 오히려 (최저 기준인) 1%보다 높게 체결된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성남시도 사업 진행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작은 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3건이나 나오는데 당시 시장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대한민국의 돈벼락 맞는 소수가 얼마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선택은 이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