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천대유, 천하동인 과 오징어 게임 올해 추석에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이 '화천대유'와 '오징어 게임' 인 듯하다. 젊은 친구들은 넷플릭스의 ' 오징어 게임'이 주로 화제였고, 직장인이나 중년층에서는 인사로 '화천대유 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유행할 정도로 두 가지 단어가 큰 이슈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이야기 모두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일확천금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우리 사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목표로 목숨을 건 게임을 진행하는 처절한 드라마라면 '화천동인'은 적은 돈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맞은 일부 인물들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이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임의 최종 상금이 456억 원인데 비하여 현실의 '화천 동인'은 3억 5천만원을 투자한 6명의 투자자에게 4,040억원.. 유승민 VS 이재명, 공정소득 VS 기본소득으로 끝장 토론 가능할까?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공정 소득,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네거티브만 범람하는 대권후보경쟁에서 오래간만에 정책대결이 등장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대결보다는 바람에 휩쓸리는 후보 간의 경쟁이고 민주당 경선에서는 군대 문제, 욕설 문제, 탄핵문제 등 서로 네거티브적인 이슈만 나오다가 모처럼 정책적인 논쟁이 등장하였다. 이재명 후보가 그간에는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며 발을 빼는듯 했으나 다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이를 지적하고 공정 소득을 주장하는 유승민 후보와의 정책적 차이에 대하여 sns를 통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하여 유승민 후보를 비롯하여 윤희숙의원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유승민 후보는 그.. SNS상 벌어지는 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과 윤희숙.. 그 결과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의원 간의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논쟁의 시작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차이부터 시작되었다. 작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이 '기본' 시리즈를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보편적 복지 공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야권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오세훈 시장이 '안심 소득'을 주장, 유승민 전의원이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이 지사님! 판단을 국민 몫으로 남겨 놓자니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휴일도 잊으신 채 연일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격하게 관심을 표해 주시니, 일단 감사합니다. 안심소득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갈등유발적이고, 경제효과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보.. 유승민의 '공정 소득'은 과연 무엇인가? 유승민 전의원이 코로나 이후의 복제 제도로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응하는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안심 소득을 도입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다. 나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을 도입하겠다. 공정 소득(NIT)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안심 소득도 NIT의 일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