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공정 소득'은 과연 무엇인가?

영남대학교 특강중인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의원이 코로나 이후의 복제 제도로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응하는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유승민 전의원 페이스북

 

< '공정 소득' (니트, NIT: 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하자 >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안심 소득을 도입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다.

나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을 도입하겠다.

공정 소득(NIT)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안심 소득도 NIT의 일종이다.

같은 정부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 소득(NIT) 중에서 어느 정책이 더 나은가?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NIT)이 훨씬 우월하다.
기본소득은 反서민적이라고 내가 비판하는 이유다.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소득(NIT)이 훨씬 더 親서민적이다.

공정의 관점에서는 어떤가?
심한 양극화,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정책이 공정의 가치에 더 부합할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조한 대로, 공정한 사회에 필요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차원에서 기본소득보다 공정 소득(NIT)이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다.

소비 촉진효과는 어떤가?
KDI나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공정 소득(NIT)의 소비 촉진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소득(NIT)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이다.

이 지사가 오 시장에게 "재원대책이 없으면 헛공약"이라고 따져 묻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기본소득이든 공정소득(NIT)이든 국민 세금인 것은 똑같다.
그런데 1인당 지급액이 똑같다면, 공정 소득(NIT)보다 기본소득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헛공약인 것이다.
이 지사는 본인의 기본소득의 재원대책이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지사는 "왜 부자들은 돈을 안 주고 차별하냐"라고 한다.
이 말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다.
그런 논리라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차별 아닌가?
그리고 이지사는 앞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부자들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갈 것 아닌가?
그러면서 소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갖고 마치 중산층, 부자들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다.

공정 소득(NIT)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나은 정책이지만, 공정 소득(NIT)도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이다.
공정소득(NIT)을 도입할 때,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나 근로장려세제같이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무주택자들의 주거복지는 폐지할 수 없다. 공정 소득(NIT)으로는 병원에 갈 돈이 안되고 주거를 해결할 돈은 안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개혁은 철학과 원칙,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공정소득(NIT)을 도입하겠다.
공정소득(NIT)공정 소득(NIT)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 소득(NIT)으로 해결 안 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즉, "공정소득(NIT)+사회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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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의원이 어제도 영남대학교에서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대선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유승민 전의원도 의외로 저평가된 정치인으로 이번 이준석 돌풍으로 국민의 힘이 변화하면서 합리적 개혁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유승민이 주장하는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