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벌어지는 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과 윤희숙.. 그 결과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의원 간의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논쟁의 시작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차이부터 시작되었다.

 

작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이 '기본' 시리즈를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보편적 복지 공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야권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오세훈 시장이 '안심 소득'을 주장, 유승민 전의원이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가짜 기본소득은 이제 그만!>

이 지사님!
판단을 국민 몫으로 남겨 놓자니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휴일도 잊으신 채 연일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격하게 관심을 표해 주시니, 일단 감사합니다.
안심소득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갈등유발적이고, 경제효과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 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므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며정기적이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기본소득도 아니고, 경기진작 효과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말씀하셨습니까?
이 다섯가지 측면에서도 안심소득이 훨씬 우수하지요.
그렇지 않다고 우기신다면 궤변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지요.
거기에 더해, 재원마련의 실현가능성, 기존 복지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근로의욕 고취 가능성, 행정비용 절감의 우수성, 수혜자의 행정접근 편의성, 미래지향성 등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지요.
17조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가 공개될 것입니다.
자문단이 출범한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이미 추정 예산까지 정해놓았다면 자문단의 전문가분들은 들러리라는 뜻이 되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일을 합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책경쟁은 선의의 경쟁이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판정은 금방 납니다.
시나브로 가짜 기본소득, 현금살포 독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페이스북(5월 30일)

 

 

이재명 지사는 오세훈, 유승민 전의원의 선별적 지원을 비판하면서 '두루미와 여우' 라는 이솝우화를 이야기하며 비판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살짝 피해가는듯 글을 올렸다.

 

이에 유승민 전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사기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였다.

 

< 공정소득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다 >

최근 나는 공정소득(NIT; negative income tax)을 제안했다.
공정소득의 원리는 단순하고 분명하다.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이는 사회복지의 원칙이고 상식이다.공정소득은 코로나 이후 악화되는 K자형 양극화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에게 1/n로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다.나는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불공정하며 反서민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기본소득이 불공정하고 反서민적이라는 나의 비판에 대해 이지사는 한번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지사는 공정소득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다.공정소득은 빈부에 따라, 소득에 따라 분명히 차이를 둔다.바로 그런 차이가 불평등을 줄이고 서민을 위하고 공정하기 때문이다.
이지사는 이렇게 말했다:"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냐?"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이 쉬운 팩트를 이지사만 몰랐다는 말인가?
이지사는 또 이렇게 말했다:"부자와 기득권자를 옹호해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이건 논리적으로 막힐 때 흔히 나오는 억지 떼쓰기고 막말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지사야말로 언제부터 부자들을 그리 옹호했나?민생을 망쳐놓은 민주당을 대신해서 국민의힘이 서민복지를 알뜰하게 챙길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복지의 차원에서는 기본소득을 방어하기가 힘들었던지 이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즉, 기본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해법이 그리 쉬운 게 아니다.기본소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가 이 쉬운 방법을 안쓰겠나.
이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지사는 소주성 v.2인 기본소득으로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오자 또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끄집어내는 것도 사기성 포퓰리즘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나는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르겠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이런 사기성 포퓰리즘에 결코 또 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 유승민 페이스북(6월 3일)

 

그러자 오늘(6월4일) 이재명 도지사는 노벨경제학자의 저서를 인용하며 노벨경제학자와 4선국회의원 유승민의 발언 중 어느것이 더 신뢰감이 있겠냐는 듯한 메세지를 올렸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에 국민의힘 윤희숙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 논쟁에 뛰어 들었다.

윤희숙의원은 이전에도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었다.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님, 알면서 치는 사기입니까? 책은 읽어 보셨나요?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십시오>

이재명 지사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전국민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며 자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하시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 할까요.
이지사에 따르면,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베너지-두플로 교수 부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백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답니다. 저자들의 글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배너지-두플로 지음, 생각의힘, 2020)’, pp.503~516 내용입니다. 덕분에 진지하고 따뜻한 책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상위 25%를 제외한 75% 인구에게 매년 7620 루피(430달러, ppp) 정도를 지급하면 절대 빈곤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 기존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대체해 재원을 충당하고, 상위 25%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을 번거롭게 만들어 여유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을 타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윤희숙 페이스북(6월4일)

 

이제 대선이 10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대선후보 정책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결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각 후보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공감을 만들어 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