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VS 이재명, 공정소득 VS 기본소득으로 끝장 토론 가능할까?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공정 소득,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네거티브만 범람하는 대권후보경쟁에서 오래간만에 정책대결이 등장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대결보다는 바람에 휩쓸리는 후보 간의 경쟁이고 민주당 경선에서는 군대 문제, 욕설 문제, 탄핵문제 등 서로 네거티브적인 이슈만 나오다가 모처럼 정책적인 논쟁이 등장하였다.

 

 

이재명 후보가 그간에는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며 발을 빼는듯 했으나 다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이를 지적하고 공정 소득을 주장하는 유승민 후보와의 정책적 차이에 대하여 sns를 통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하여 유승민 후보를 비롯하여 윤희숙의원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유승민 후보는 그 대안으로 공정 소득이라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금을 80%로 할것인지 100% 전 국민으로 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입장차가 분명함이 드러났다.

 

 

결과는 여야 합의로 88%로  되었지만 이를 받아드리는 두 후보는 모두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와중에 24일 유승민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 나쁜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 유승민 후보는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입니다.' 라고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공정 소득)과 사촌 간인 정책을 말했다고 공산주의 운운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유승민 의원님 이론과 저의 실전경험이 국민을 위해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께서 저의 기본소득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몇 가지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더 깊이 고민해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황당한 발상” 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임 의장 4인,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전임 위원장 15인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2019.1월 탄소배당 촉구 경제학자 성명서)

이들은 탄소세를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야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제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세부과가 불가피한데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저항이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수용성을 높이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탄소배당 즉 탄소세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부 실행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면 이해하겠는데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한 반론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식으로 재원마련 측면만 보시는 것은 편협한 이해입니다. 저는 언제나 정책을 복합적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합니다. 기본소득과 토지세가 결합된 정책은 걷을 때 효과와 나눌 때 효과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걷을 때 효과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에 더해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5%만 안정돼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택보조금 지급효과가 발생합니다. 저는 집 없는 국민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거비 인상으로 흘릴 피눈물을 막아주는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의미 없는 정책이라 하시니 아쉽습니다.

지급시 효과는 소득양극화 완화, 소멸성 지역화폐지급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활성화가 있습니다.

셋째,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NIC)’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입니다.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 주장하시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부의 소득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별 및 관리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몇 년 전 아동수당 보편, 선별논쟁을 기억해 보시지요. 선별비용 때문에 결국 보편지급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문제는 담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어 실행가능성 즉 증세합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넷째, 혹시나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은 ‘공정’을 설명하면서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유토피아니 공산주의니 하는 주장을 한 바 없는데 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과 사촌간인 정책을 말했다 해서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이 복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공정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잘 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공정소득’을 제안하신 것도 존중합니다.

기본소득이나 경제정책에 대해 유 전 의원님과 깊은 논쟁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유 전의원님은 KDI 출신 경제학자시고, 저는 학위는 없지만 민생정책을 행정현장에서 실천한 경험과 실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유 전의원님의 이론이 만나면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공정소득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결국 선택은 국민 몫입니다. 상식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은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며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다. ‘사촌끼리 왜 이러냐’는 식으로 퉁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빈부격차도 소득격차도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는 제 지적을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는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말임을 상기해드린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지사님,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은 '사촌'이 아니라 '남남'입니다 >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에 대한 저의 비판에 대해 답을 주셨는데, 하나씩 짚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공정소득과 이지사의 기본소득이 "유사한 정책으로서 사촌쯤 된다"고 하면서, "사촌끼리 무슨 공정, 불공정을 따지느냐"고 합니다.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입니다.

'사촌끼리 왜 이러냐'는 식으로 퉁치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공정소득을 할 때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나있고 자영업자들도 카드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파악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정소득은 국세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지금도 세금을 귀신같이 받아내는 대한민국 국세청을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소득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시 88%와 88.1%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위 '문턱효과'라는 갈등 문제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역시 이지사님답게 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잘못 인용하시는군요.

이지사는 경제학자들이 마치 탄소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탄소배당에 대한 경제학자 성명"에는 "탄소세의 공정성과 정치적 생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소세 수입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소득(UBI)이란 말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탄소배당(carbon dividends)이란 말만 했습니다.

이지사는 교묘하게도 탄소배당이 탄소세기본소득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탄소배당이란 탄소세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니 탄소세 수입을 배당으로 돌려줘서 국민부담을 줄여주면 정치적 저항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탄소세로 탄소배출량이 줄어들면 탄소세 수입도 줄고 탄소배당도 줄어드니 애당초 탄소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산유량이 감소하거나 유가가 하락하면 알래스카의 석유배당도 줄어드는데, 석유배당을 기본소득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탄소세 수입의 100%를 탄소배당으로만 쓰면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중단시켜 탄소배출을 늘리고 태양광, 풍력으로 국토를 망쳐 놓았습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면 탄소세 수입 중 상당부분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또 이지사는 토지보유세를 거두어 토지배당을 주면 이것도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지사는 "집 없는 국민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거비 인상으로 흘릴 피눈물을 막아주는 정책"이 토지보유세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집값, 전월세를 올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다른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니,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안무치가 놀랍습니다.

'집 없는 국민들의 피눈물'을 걱정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려놓을 때 어디서 무얼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빈부격차도, 소득격차도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는 저의 지적을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는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말임을 상기해드립니다.

이지사님,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합시다.

국민들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는 글의 마지막에 “이 지사님,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나. 이 지사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 국민들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아셔야 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과연 두 후보 간의 의미 있는 정책 토론이 이루어 질지가 관심이다.

유승민 후보는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여 공개토론을 주장했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정책 토론이 앞으로의 대선 경쟁에서 주요 이슈로 가야 대권후보를 선택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인신공격이나 네거티브만으로 대선을 치르려 한다면 국민이나 대한민국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선거일 것이다.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이런 정책 토론이 더욱더 논쟁하고 토론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그 정책의 추진에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유승민 이재명 후보 간의 끝장 토론을 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