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소득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승민 VS 이재명, 공정소득 VS 기본소득으로 끝장 토론 가능할까?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공정 소득,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네거티브만 범람하는 대권후보경쟁에서 오래간만에 정책대결이 등장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대결보다는 바람에 휩쓸리는 후보 간의 경쟁이고 민주당 경선에서는 군대 문제, 욕설 문제, 탄핵문제 등 서로 네거티브적인 이슈만 나오다가 모처럼 정책적인 논쟁이 등장하였다. 이재명 후보가 그간에는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며 발을 빼는듯 했으나 다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이를 지적하고 공정 소득을 주장하는 유승민 후보와의 정책적 차이에 대하여 sns를 통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하여 유승민 후보를 비롯하여 윤희숙의원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유승민 후보는 그.. 유승민의 대권도전은 대한민국 경제의 2차 성장!!!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대권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활동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의원은 야당 후보 가운데 거의 처음으로 대권 출마를 선언했고 일찌감치 대권 준비를 추진해 왔다. 유승민 하면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와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건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일부 극보수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배신자라는 주장도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유승민 전의원은 의원시절부터 워낙 꼼꼼한 스타일로 지금까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대통령 선거를 출마했을 때도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마련되어 .. SNS상 벌어지는 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과 윤희숙.. 그 결과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의원 간의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논쟁의 시작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차이부터 시작되었다. 작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이 '기본' 시리즈를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보편적 복지 공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야권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오세훈 시장이 '안심 소득'을 주장, 유승민 전의원이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이 지사님! 판단을 국민 몫으로 남겨 놓자니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휴일도 잊으신 채 연일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격하게 관심을 표해 주시니, 일단 감사합니다. 안심소득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갈등유발적이고, 경제효과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보.. 유승민의 '공정 소득'은 과연 무엇인가? 유승민 전의원이 코로나 이후의 복제 제도로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응하는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안심 소득을 도입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다. 나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을 도입하겠다. 공정 소득(NIT)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안심 소득도 NIT의 일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