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산유국의 꿈! 물거품 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 있게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이 났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유망구조인 ‘대왕고래’가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결과로는 대왕고래 (구조) 전체 가스포화도가 높지 않아서 대왕고래 추가 탐사시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왕고래가 가스 쇼어인지, 드라이홀인지 가스 유래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1차 탐사시추한 결과를 이같이 말했다.

 * 쇼어는 가스가 나오는, 드라이홀은 반대로 가스가 나오지 않는 가스정을 말한다.

 

이로 인해 이 사업에 대한 기대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6일 정부가 사과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실패라 단정할 때가 아니다"며 "시추를 더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 대왕고래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에 대해 "시추를 더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해안에 7개의 유망 광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며 그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나머지 부분도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시추해야한다는 것이 당과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시추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면서 "자원 빈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개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구가 있는데 대왕고래는 그중 한군데다.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행해서 5월 중간보고, 7~8월께 최종 분석결과 나오면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 본격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최고급 사양 3000장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시추'를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이것(시추)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하려고 했다"며 "사실 그 돈을 아꼈으면, 이런 낭비를 안 했으면,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을 위해) 당장 1000억원 정도 들여 GPU 최고급 사양 3000장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다.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보면서 나올 때까지 허공에 1000억씩 낭비해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그동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윤 대통령 입맛에 맞춰 허술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 입장에서 철저히 따져보고 그 책임 물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여 야간 각기 다른 해석을 보이는 가운데 이 문제의 발단이 커진것은 대통령의 담화 덕분이다.

 

 

 지난해 6월 3일 이뤄진 윤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 담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앞바다 영일만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140억배럴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며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

 

1차 탐사 시추 실패가 당초 사업성을 오판한 탓이라는 비판이 일자 산업부는  “첫 발표는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의) 비유가 많이 부각됐다”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며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쇼를 벌이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징어’, ‘명태’ 등 인근의 나머지 6개 유망구조 시추공에 대한 탐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대왕고래는 가스포화도는 낮으나 △근원암 △덮개암 △트랩 △저류층 등의 이른바 ‘석유 시스템’ 자체는 양호하게 판단돼 6개 유망구조에서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 유망구조에 대한 투자유치 절차도 다음달 말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매해 가스를 500억달러 넘게 수입하는 나라”라며 “스스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다면 자원개발 생태계와 자원안보, 무역수지, 재정 등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가치를 증명할 기회는 투자유치라 생각해 여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이게는 불신만을 안겨주었고 정부의 신뢰도에는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 꼼꼼히 준비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