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초 이후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탄핵이 이야기되고 있다.
지금 시대에 대통령의 탄핵이 2번이나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은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다.
-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탄핵될 수 있다.
- 직무유기 및 범죄 행위: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탄핵될 수 있다.
- 탄핵소추 및 의결: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 발의로 이루어진 소추안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후 국회는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의결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의 헌법적 타당성을 심사하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에 부합하는 경우 대통령의 탄핵을 선언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 구성을 보면 국민의 힘이 108석을 가지고 있어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한데 민주당과 야당 단독으로는 8표가 모자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힘에 이탈 표가 나와야 가능한데 국민의 힘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1/0004424104?ntype=RANKING
[속보] 한동훈 "尹, 조속한 집무집행정지 필요"
[서울경제]
n.news.naver.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6/130583157/1
[속보]조경태, 尹대통령 탄핵에 與의원 중 첫 공개 찬성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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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의 반대 입장을 밝혀 왔으나 정치인 구속 계획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장이 바뀐 것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412060712142367
한동훈 "어떻게 체포조를 보낼 수 있냐" 항의에 尹이 한 대답
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들을 계엄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경찰에 요청했다.한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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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민주당 및 야당들은 국민의힘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여 야 대표의 만남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했던 국민의 힘에서는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당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 힘은 이미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맞았고 이로 인해 정권을 민주당에 빼앗겨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이후 외부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하여 정권을 다시 되찾아 왔지만 또다시 탄핵을 맞게 된 것이다.
국민의 힘은 두병의 탄핵 대통령을 만든 당이고 그만큼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일부 강성 보수층에 의하여 흔들리고 눈치 보는 정당이고, 일부 지역, 일부 연령층에 의존하고 그들에 입맛에 맞추는 정당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듯 국민들과 괴리된 당심으로 정치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 두 번의 탄핵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253
해외 석학들도 “윤 대통령 하야해야” “국민은 이미 그를 버렸다”
한국 정치를 연구해 온 해외 석학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현지시간) 엑스(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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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다음번 정권은 빈주당으로 갈 확률이 99.99%이다.
다음번 선거애서 국민들의 선택은 차악으로 몰리게 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지난 대선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정권을 가져다 바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자신들의 무능을 공개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당의 존재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도 들고 이런 정당이 여당인 상황도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대구, 영남지역에서는 한동안 지지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뜻과 생각을 맞추고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마도 또 당명을 바꾸며 명맥을 이어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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