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선포! 명태균의 부제가 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계엄 선포의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었고 지금 왜 계엄을??? 

 

대한민국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전이나 국내 소요 사태 등으로 행정·사법 마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군이 영장 없이 시민 체포·구금 등이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론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느것이 맞는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명태균의 황금폰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고, 검사 특활비 삭감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것이다, 등 평론가들마다 별별 추측이 나오고 있다.

 

어제의 사태로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질 것이고 차기 선거는 민주당이 엄청 유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제 국민의 힘에 누가 나와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밀약설이라는 농담도 등장하는 것이다.

 

어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인 행동은 더욱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의안에 동의한 19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 힘 의원은 18명 밖에 안되었다.

한동훈 대표가 계엄선포 이후 즉시 반대의 입장을 알렸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492

[단독] “한 대표 본회의장 있다” 요청에도 ‘요지부동’ 추경호

 

50여 명이 당사에 모여 우왕좌왕하며 눈치보기를 하고 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수준이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다.

과거 박근혜 탄핵당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오늘 새벽 1시, 계엄군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하며 비강계엄을 무력화시켰다.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6시간의 윤석열의 계엄은 정말 쓸데없는 국가적 손해만 남기고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내란죄로 구속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767.html

국회 건너뛴 비상계엄…내란죄 피하려 ‘유령 국무회의’ 짜맞추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9565

유승민 “윤, 이성 잃고 정상 아냐…국군 통수권 맡길 수 있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90415

안철수, 윤 대통령에 "국민에 총부리를 겨누다니…스스로 물러나라"

 

 

이렇듯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는 계엄을 왜 윤대통령은 감행하였을까?

 

그리고 국민의 힘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

 

다음번 대선은 이제 언제로 앞당겨질까?

 

혼란의 12월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