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소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法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경우, 인터넷 언론사에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확인 의무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거법 제82조에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여야는 해당 조항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