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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의 뜻,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내일(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거취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는 뜻이 어느정도 모아졌다고 볼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가 오늘 오후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오늘 오전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고 전해진다.

여야는 이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만든다는 내용의 절충안에 합의했으며, 50%를 명기한 건 야당 주장을, 적정성을 검증한다는 건 여당 주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에 문 장관 해임안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연관시킨다는것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협상이라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될것이다.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지체하여 그 비용이 커져서는 안될것이다.



이미 지난 여야 합의문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동의하고 각당 대표가 서명까지 마친 상태이다.

이런 현실에서  다른 사항과 연계시켜 계속 미루려 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27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서 정쟁을 벌이는 일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므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과 국민 세부담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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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emore o2ge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개선주자 지지도에서 새정연의 문재인 대표를 누르고 1위로 올라 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5년 5월 1주차 주간집계에서 김무성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도는 3.4%p 오른 22.6%로 17주 연속 1위를 지켜오던 문재인 대표를 0.1%p 차로 앞섰다.

김무성 대표의 일간 지지율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성공을 이끌고 본회의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24.2%까지 상승 고점을 찍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7일 22.8%로 하락했다.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재보선에서의 승리도 주요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김무성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장으로 뛰어들고 누구든 만남을 피하지 않는 김무성 스타일의 소통정치가 조금씩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가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빨간 압치마를 두르고 4개 지역을 바쁘게 돌아 다니며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 왔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하여 공무원 노조들과의 대화에서 노조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퇴장하는 다소의 수모??? 를 당하면서도 그들과 대화를 하기위해 노력해 왔다.


김무성 대표 공무원 노조와 연금 개혁 끝장 토론



중도에 퇴장하는 공무원 노조



시위중인 공무원 노조원들과 즉석 면담


정치는 협의와 협상의 산물이라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 공무원 연금 개혁 협의로 나타난것이다.




큰 목표를 위해 다소 양보할줄도 아는 통큰 정치가 아마 김무성의 정치 스타일일지도 모르겠다.


큰 덩치에 걸맞는 통큰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전달하고 있는 듯 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치권에서는 정말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누가 하기는 해야하지만 누구도 나서기 싫은 그런 일이 였다.


그런 일에 김무성 대표는 총대를 매고 나서기 시작했으며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냈고 공무원 노조를 설득 시켜 협의를 이끌어 냈다. 물론 새정연에서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합의를 지키지 않아 아직 법안 통과를 못하고 있지만...


이제 시대의 화두는 소통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권에서의 소통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소통에 능한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것을 많이 보아 왔다.


오바마의 소통을 보여주는 사진


소통의 방식 또한 다양한 편이라 SNS를 통한 소통, 그리고 직접적인 현장 소통, 매스미디어나 간담회등을 통한 간접소통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고 그 마다 장, 단점이 존재한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소통의 방법을 찾는것이 중요할 것이다.


소통을 버리는 정치인은 지도자로 나서기를 포기하는것과 같다.





김무성 스타일의 소통정치가 우리의 정치권에 대화와 협상이 존재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할수 있을지 아니면 예전처럼 대화없이 서로 밀어부치기만하는 소싸움처럼 갈것인지? 과연 국민들은 어떤 정치권을 원할는지를 정치권은 알아야 할것이다.



김무성 대표 지지율 1위가 이야기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정치권에서는국민의 눈으로 연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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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emore o2ge

간만에 정치권에서 예산합의가 연말을 넘기지 않고 처리 되었다.

 

그런데 정치권의 남은 숙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은 아직 안개속이다.

 

어찌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는 더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 되는것 같아 안타까움이 든다.

 

 

 

그런 와중에 정윤회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기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윤회가 우리의 미래를 덮어 버린것이다.

 

언론은 온통 정윤회 사건 이야기 뿐이고 야당도 신이 난듯 정윤회 사건에 전력을 다할듯 싶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수 있는 절호의 골든 타임이 점점 흘러가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단순히 정치권의 이슈 싸움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공무원 연금의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고 연금은 적자가 심해지며 국가 부담금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데 이를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의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인데. 이를 그냥 두고만 있자는 정치권은 직무를 유기하는것이나 마찬 가지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70%를 넘는 이마당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하여 이를 수수방관 하는 자세를 보이는 행동은 직무유기 일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 100만과 그 가족 포함 대략 400만명의 표가 직결된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가 2년이나 남은 시점에서도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할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공무원 개혁을 이야기하는것은 정치권에서 보면 큰 모험이 될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절실한 문제라고도 볼수 있다.

 

그러나 새정치 민주연합은 당내 계파 문제로 식물 정당 상태인듯 하다.

 

 

우리나라 거대 야당이 이렇듯 무능한적이 있었다 싶을 정도 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무상 복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갈등이 드러나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야기 하지 않고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가겠다고 주장 할런지...

 

계속 돈을 찍어 우리나라도 버스탈때 3000만원 내는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것인지...

 

 

 

지금 정치권은 예산안 후속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할것이다.

 

정윤회가 아니라 최태민이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야기 하여야 하고 그리고 나서 청와대를 이야기 하던 정윤회를 이야기 하면 된다.

 

 

자신의 본분을 잊고 남을 탓한다는건 진정성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일이 더 시급한 일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결론 날것이다.

 

정윤회라는 인물의 존재에 대한 탐구와 공무원 연금 개혁 무엇이 우리 국민들에게 와 닿는 정치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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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emore o2ge

 

 

오늘  여야가 28일 예산정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담뱃세 인상,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에 전격 합의했다.

 

그런데 이날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조와 관련한 사항도 있어 눈길을 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의  ‘빅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4.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해 2014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지금 공무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야당은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그 필요성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귀를 막고 정치적인 꽃놀이 패로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공무원 노조도 그런 야당을 이용하는듯 보이기도 한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그런 공무원 노조에게 휩쓸려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월내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가 궁금하다.

 

우선은 야당이 국회에서 이 개혁에 함께 하여야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내부 싸움으로 국민을 보는 정치는 이미 떠난지 오래이고....

제발 올해가 가기전에 국민의 정치로 돌아 왔으면 한다.

 

12월은 아마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달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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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emore o2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