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2) 썸네일형 리스트형 SNS상 벌어지는 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과 윤희숙.. 그 결과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의원 간의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논쟁의 시작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차이부터 시작되었다. 작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이 '기본' 시리즈를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보편적 복지 공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야권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오세훈 시장이 '안심 소득'을 주장, 유승민 전의원이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이 지사님! 판단을 국민 몫으로 남겨 놓자니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휴일도 잊으신 채 연일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격하게 관심을 표해 주시니, 일단 감사합니다. 안심소득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갈등유발적이고, 경제효과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보.. 유승민의 '공정 소득'은 과연 무엇인가? 유승민 전의원이 코로나 이후의 복제 제도로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응하는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안심 소득을 도입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다. 나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을 도입하겠다. 공정 소득(NIT)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안심 소득도 NIT의 일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