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통과되고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그 일정은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10차 변론기일이 2월 20일 오후 3시에 열렸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다.

향후 일정으로는 2월 25일에 추가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야간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중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후의 조기 대선 일정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탄핵 심판 절차 및 예상 일정:

1. 탄핵 심판 선고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되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3월 초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대통령 직무 정지 및 권한대행 : 탄핵 결정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의 헌제 판결에 따라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로 바뀔수도 있다. 

 

「국회법」 제65조 제2항 및 제3항

  -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3. 조기 대선 일정 :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탄핵 인용 결정이 3월 초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초중순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월 둘째 주에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5월 8일 '어버이날'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후보 등록 및 선거 일정:

1. 후보자 등록 :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최소 24일 전에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예정될 경우, 4월 중순경에 후보자 등록이 진행될 것이다.
2. 선거 운동 기간: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약 22일간 진행된다.
3. 투표 및 개표: 선거일 당일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결정 시점에 따라 일정이 나오게 될것이다.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 장들도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사퇴 시기도 조기 대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사임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대선이 2025년 5월 8일에 치러질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2025년 2월 7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 사임 시점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순 제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적 기한을 넘길 경우 후보자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나 조기 대선인 이번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궐위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핵 인용으로 인해 2025년 5월 8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출마를 희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5년 4월 8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다만, 당내 경선에는 현직을 유지한 채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만 사직하면 된다.

 

또한, 현행법상 임기 만료까지 1년 미만인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사직으로 인한 재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과 관련 법률에 근거된 내용입니다.

 

지자체장들의 대선출마에도 재보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출마하려는 지자체 장 출신들은 부담을 조금 덜게 될 것이다.

 

2025년의 4, 5월은 선거로 시끄러운 계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