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ative_income_tax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승민의 '공정 소득'은 과연 무엇인가? 유승민 전의원이 코로나 이후의 복제 제도로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응하는 '공정 소득'을 주장하였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안심 소득을 도입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다. 나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을 도입하겠다. 공정 소득(NIT)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안심 소득도 NIT의 일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