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안보'와 '원칙'… 유승민의 분노가 던지는 메시지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우리 군의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를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 치부하며 도리어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적반하장 태도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미온적 대북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점을 두고 "이미 진상이 밝혀졌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사과 요구, 정전협정 위반 지적 및 단호한 응징 메시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꼬집었다. 군통수권자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비판 요지다.

 

 

이러한 유승민 전 의원의 강경한 메시지는 단순히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공세로만 보기 어렵다.

그 바탕에는 그가 오랫동안 고수해 온 '원칙에 기반한 보수 정통 안보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국방·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경제나 사회 정책에서는 개혁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지라도,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안보 사안에서만큼은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원칙주의를 강조해 왔다. "남의 힘에 기댄 안보나 저자세 외교로는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그의 소신은, 명백한 군사 도발 앞에서는 단호하고 강한 응징력을 보여주어야만 비로소 강력한 억제력이 작동한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북한의 도발 정황이 명확함에도 책임 추궁 대신 유화적 메시지나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를 상기시킬 때, "응징과 원칙이 빠진 안보는 평화를 구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대북 안보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깊은 던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