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인천송도 유치

세계 녹색성장의 중심이 대한민국으로...

 

세계녹색성장의 중심 송도부터 시작 - GCF사무국 유치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GCF 이사회는 2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이사회에서 송도를 사무국 유치 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CF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한마디로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B)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금 설립이 승인된 것은 지난 2010년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UNFCCC) 제16차 당사국 총회(COP) 때였다. 당시 총회를 통해 선진국들은 2010~2012년 300억 달러의 긴급재원(fast-start finance)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의 장기재원(long term finance)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GCF는 이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것을 담당하게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GCF 사무국 유치 의미에 대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는 설명으로, GCF 유치 성공의 의미를 설명했다. 즉, 추가 지출 및 고용 효과와 부수 회의, 교통, 관광, 숙박 및 금융서비스 등의 수요가 늘고 우리 기업들의 기후변화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참여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향후 전 세계의 산업발전 방향과 기업의 경쟁력은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돼 왔다. 기후변화와 그에 적응하는 문제는 전 지구적인 당면 문제로, 우리나라가 이번 GCF 유치로 그 같은 문제에 선두에서 녹색성장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쾌거라 할만하다.

박 장관은 특히 유치 성공의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녹색성장 노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 관계부처의 노력을 들었다. 또 이번 주 한·아프리카 협력주간을 통해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서울에서 연 것도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대목은 GCF 사무국 유치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한 몸이 돼 뛰고, 또한 경쟁 국가였던 독일보다 우리가 유치해야만 하는 정당성을, 제대로 된 논리를 세워 세계국가에 알리고 도움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외교력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민족 특유의 끈기와 열정, 능력을 발휘한 것이 이번에도 통한 것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녹색분야 핵심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되면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와 리더십이 강화되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됐다. 또한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TC-K(녹색기술센터)의 개도국 역량 강화사업이 GCF의 지원사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명박 정부가 신설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로 세계 녹색성장 이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설한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가 2012년 10월 18일부터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거듭나게 된 점은 세계 미래성장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결과다. 지난 2010년 6월 창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글로벌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기구다.

초대 이사장을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맡아 그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을 지원해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위해 힘써왔다. 그간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건 의제를 바탕으로 유엔이나 다른 주변국의 도움 없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가 출범한 것은 처음으로, 우리의 국격을 높인 쾌거가 분명하다.

또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환경문제,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은 언급한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녹색성장’ 선두국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럽고 미진한 부분은 남아 있다. 우리 국회에선 아직 비준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국제기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지난 달 덴마크, 가이아나, 키리바시, 필리핀 등 4개 회원국이 자국 의회에서 비준을 마치면서 다행하게도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3개 이상 회원국에서 비준이 되면 국제기구 전환 설립협정이 발효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도한 GGGI에 대해 정작 우리 국회에서 아직 비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 그 부분으로 인해 GGGI의 향후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정작 우리나라에 그 피해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서둘러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에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성공한 데에는, 이와 같이 정부와 국민이 ‘녹색성장’이라는 미래비전에 대한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일찍부터 준비해온 덕이 크다. 대통령과 민간,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뛴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산업 변화에 잘 적응할 것은 물론, 한국이 그 중심에서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해 세계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