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인권법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북한인권법이 올해안에 통과 될수 있을까?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8일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표결에 참가한 1백85개 회원국 가운데 1백11개 나라가 유엔 사상 처음으로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이다.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 표결에서 반대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19개국, 기권한 나라는 55개국이다. 이란은 개별 국가를 특정해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유엔헌장이 요구하는 보편성, 비선별성, 객관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