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한가? 운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 실패

과연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집행 실패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고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뜻이 어쩌고 국민의 대표가 어쩌고 하면 국민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국민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밝혀진 것이다.

 

법원에서 내려진 영장을 가지고 간 공권력을 다른 공권력을 이용해 막아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금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7시 20여분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8시쯤 관저에 진입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군인, 경찰, 경호처 3중으로 관저를 둘러싸고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02601

5시간 반 대치 끝 尹체포 무산…경호처 '불허' 고수

 

 

공조본은 공수처 수사 인력 30명과 경찰 120명 등 150명을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했고, 이 중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이 관저에 진입했다.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지 5시간 반만인 오후 1시 30분까지 5시간 넘게 대통령 경호처 등과 대치했으나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온 국민이 12월 3일 계엄발표 이후 국회로 진입하는 무장 군인들을 보았고 , 계엄 포고령을 들었다.

그런데 오늘 또 온 국민이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극우 유튜버들과 일부 지지자들과 동조하여 나를 보호해 달라고 편지를 날리며  이 추운 날씨에 용산에 어르신들을 모이게 하며 지지자들에게 매달리는 대통령도 한심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작은 권력에 매달리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9651

권영세 “尹 체포 시도, 불공정·월권적 부당 행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8166

김민전 “중국인들이 尹탄핵 찬성…이게 본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2151

나경원 "지금이 진짜 내란...공수처가 법을 마음대로 유린"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3228_36711.html

윤석열 관저 향한 윤상현‥"공수처장·영장전담판사 탄핵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에 대하여 아직도 불법 여부에 이러다 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며 대통령 옹호하기에 바쁜 상황이고

민주당은 또 기회를 잡았다는 듯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몰아붙이기에 열심이다. 

 

정치권에서 이렇듯 본인들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며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작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듯 느껴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담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당히 조사받고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법정에서 다투어보면 될 것이다.

헌재에서 기가이 되고 살아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고 그만큼의 힘을 얻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탄핵기각 이후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에서 보이듯 국민의힘도 윤개통령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말에 신뢰를 보낸다면 헌재의 결과를 기대해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오늘의 결과를 보며 권력자와 일반 국민과의 법 집행이 공정한가?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