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의 몰락! 어디까지 갈것인가? 이재명 사법판결과 한동훈의 댓글논란

오늘 우리나라 정치권이 진흙탕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제1야당이자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협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무죄로 내려지면서 민주당은 잠시 한숨을 쉬었지만 앛으로도 이런 사법문제는 계속 될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 24일 김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다행이 이번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현재 1심이거 지난 선거법위반은 유죄를 받았으며 앞으로 남은 재찬이 3개나 더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것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차기 대권후보가 없어지는 셈이 되므로 뒤늦게 다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함은 물론 더불어 민주당의 지도 체계와 방향에도  큰 변화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1년 1개월 만에 나오는 선고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해 국민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증인으로 나선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660/0000073619?type=series&cid=2000918

이재영 "'징역형' 이재명 끝났다 간주, 각자도생 세질 것..李 아웃, 국힘엔 위기"[국민맞수]

 

 

윤석열 정권이 명태균 사건으로 혼란한 가운데 국정의 한축인 민주당도 혼란을 겪게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힘도 조용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연일 발생하는 폭로전 매일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 이슈는 한동안 가라 앉지는 않을것으로 본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2/0002360930?ntype=RANKING

명태균 "천공은 그냥 어린애…윤석열, 9월 26일에 대통령 확정"

 

 

 

 

이 문제에서 벗어나있는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는 당원게시판 댓글 조작이라는 문제로 내부가 시끄럽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의 면전에서 공개발언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8638

"발언할 때 팩트 좀 확인하세요"‥김민전 발언에 한동훈 '벌컥' [현장영상]

 

김민전 대표는 이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의원이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의 대통령 비방글 논란에 대해 "법적조치 대상자를 선별하는 중"이라며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한동훈 대표와 언쟁을 벌이는 광경이 발생하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1315002264433

與 주진우 "당원게시판 대통령 비방글 법적조치 대상자 선별 중" - 머니투데이

 

 

국내 경기는 뷸황을 예고하고 있고 자영 업자는 폐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대란은 멈출줄 모르는데 연금개혁등의 문제도 해결해야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정치권은 아수라장이 되가며 전혀 자신들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혼란스럽고 여당도 혼란스럽고 야당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이래도 대한민국은 돌아가겠지만 앞으로의 어려움은 누가 책임지게 될것인가?

 

나라를 이끌어갈 양대 산맥인 정부와 입법부가 난잡한 폭로전과 불법행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있어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사과하고 인적 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여야 하고

여당은  당권 투쟁이나 대통령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기를 앞장서애 하고 

야당은 사법리스크에 매몰되지 말고 진정한 정책승부로 돌아서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