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의 뜻,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의 뜻,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내일(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거취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는 뜻이 어느정도 모아졌다고 볼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가 오늘 오후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오늘 오전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고 전해진다.

여야는 이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만든다는 내용의 절충안에 합의했으며, 50%를 명기한 건 야당 주장을, 적정성을 검증한다는 건 여당 주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에 문 장관 해임안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연관시킨다는것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협상이라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될것이다.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지체하여 그 비용이 커져서는 안될것이다.

이미 지난 여야 합의문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동의하고 각당 대표가 서명까지 마친 상태이다.

이런 현실에서  다른 사항과 연계시켜 계속 미루려 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27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서 정쟁을 벌이는 일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므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과 국민 세부담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만큼 중요한 민생 경제 법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경기는 불안하고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렇기에 국회이서 더이상 정치적인 힘겨루기 보다는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에 힘써야 할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는 최고의 선거전략이 될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것이 공무원연금법 말고도 9개 경제활성화법안"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지목했다.

그는 "경제에서 진짜 위기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때 오는 것"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오던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거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와 민생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조건도 붙여선 안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통과되도록 대한민국 제1야당이 적극 동참하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선거이슈와 야권의 당내 갈등 등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들이 줄줄이 밀려 있는 상태이다.

싸우는것도 좋고 개혁도 좋고 계파도 좋지만 그건각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본연의 임무를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지을수 있는 법안에 대하여 합의마저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다시한번 정치권에 대한 큰 실망을 하게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첫번째 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