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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주저리

정윤회가 덮어버린 공무원 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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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정치권에서 예산합의가 연말을 넘기지 않고 처리 되었다.

 

그런데 정치권의 남은 숙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은 아직 안개속이다.

 

어찌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는 더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 되는것 같아 안타까움이 든다.

 

 

 

그런 와중에 정윤회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기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윤회가 우리의 미래를 덮어 버린것이다.

 

언론은 온통 정윤회 사건 이야기 뿐이고 야당도 신이 난듯 정윤회 사건에 전력을 다할듯 싶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수 있는 절호의 골든 타임이 점점 흘러가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단순히 정치권의 이슈 싸움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공무원 연금의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고 연금은 적자가 심해지며 국가 부담금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데 이를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의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인데. 이를 그냥 두고만 있자는 정치권은 직무를 유기하는것이나 마찬 가지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70%를 넘는 이마당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하여 이를 수수방관 하는 자세를 보이는 행동은 직무유기 일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 100만과 그 가족 포함 대략 400만명의 표가 직결된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가 2년이나 남은 시점에서도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할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공무원 개혁을 이야기하는것은 정치권에서 보면 큰 모험이 될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절실한 문제라고도 볼수 있다.

 

그러나 새정치 민주연합은 당내 계파 문제로 식물 정당 상태인듯 하다.

 

 

우리나라 거대 야당이 이렇듯 무능한적이 있었다 싶을 정도 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무상 복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갈등이 드러나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야기 하지 않고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가겠다고 주장 할런지...

 

계속 돈을 찍어 우리나라도 버스탈때 3000만원 내는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것인지...

 

 

 

지금 정치권은 예산안 후속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할것이다.

 

정윤회가 아니라 최태민이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야기 하여야 하고 그리고 나서 청와대를 이야기 하던 정윤회를 이야기 하면 된다.

 

 

자신의 본분을 잊고 남을 탓한다는건 진정성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일이 더 시급한 일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결론 날것이다.

 

정윤회라는 인물의 존재에 대한 탐구와 공무원 연금 개혁 무엇이 우리 국민들에게 와 닿는 정치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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