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저리주저리

공무원 연금 개혁 어떻게 진행 될것인가?

728x90
반응형

 

 

오늘  여야가 28일 예산정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담뱃세 인상,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에 전격 합의했다.

 

그런데 이날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조와 관련한 사항도 있어 눈길을 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의  ‘빅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4.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해 2014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지금 공무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야당은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그 필요성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귀를 막고 정치적인 꽃놀이 패로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공무원 노조도 그런 야당을 이용하는듯 보이기도 한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그런 공무원 노조에게 휩쓸려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월내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가 궁금하다.

 

우선은 야당이 국회에서 이 개혁에 함께 하여야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내부 싸움으로 국민을 보는 정치는 이미 떠난지 오래이고....

제발 올해가 가기전에 국민의 정치로 돌아 왔으면 한다.

 

12월은 아마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달이 될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