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의 골든타임 - 김무성 공무원 연금 개정이 시급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공무원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할수 있는 기간은 올해가 아니면  2060년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라도 공무원 연금 개정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 되어 왔을 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임은 틀림없다.

 

매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자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지출해야할 금액이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올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적자 보전 규모는 2조5000억원이며 중앙공무원에 9000억원, 지방직에 1조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적자보전 규모는 2015년에 2조9000억원, 2016년에 3조7000억원, 2017년에 4조3000억원, 2018년에 5조원이 된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인구는 점차 감소 하고 있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개혁마저 미루어 진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복지를 할돈도 아이들의 급식할 돈 마져도 모자르는 상황이 오게 될것이다.

 

 

지금도 재정 부담으로 어린이집 보육비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재정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 질수 밖에 없다.

 

 과거 공무원 연금의 초창기에는 공무원들의 급여가 낮았기에 이를 보상하기위하여 연금안이 이렇게 기획되었지만, 지금은 공무원이 되기위해 공무원 고시생이 존재할 정도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

공무원들의 대우도 많이 좋아졌으며  고용보장등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일반 중소 기업보다 선호도가 높아진것이다.

 

공무원은 33년 이상 근무하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의 17%를 내면 현재 53세, 2021년부터는 60세부터 퇴직 직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 대비 76%의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185만원. 

반면 일반 국민은 40년 이상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기껏 평균 소득의 60%, 내년부터는 50%, 2028년부터는 40%만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일반 국민은 65세로 공무원보다 늦다.

 

여성공무원이나 교원은 최고의 신부감으로 꼽히기도 한다.

지금도 공무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지금도 공무원을 하기위해 대학원 졸업자들이 환경미화원 선발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동정론은 타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

 

또한 공무원 연금 또한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차이 또한 커서 그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에는 하후상박의 지급차별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반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가는 시작점이 될것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존 공무원연금이 맞닥뜨린 재정 부담 그리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개혁 작업을 벌여 왔다. 개혁의 대상은 각종 혜택이 많은 공무원연금에 집중됐다. 일본은 아예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회사원이 가입하는 연금에 공무원이 가입하도록 했다.

 

 

유럽은 별도의 공무원연금을 운영하지만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을 내리는 동시에 수급 연령을 늦추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정은 몇 차례 이루어져 왔으나 공무원 연금은 한번도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바로 정치권의 선거 눈치보기때문 이였다.

 

그렇기에 지금이 어찌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이런 이기주의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