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해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세균 의장이 통과시킨 장관 해임안, 과연 합당한가? 장세균의장이 더민주와 짜고친 고스톱같은 농림부장관 해임의결안에 대한 합법성 여부도 이야기 되고 있다. 우선 첫번째로 이번 해임안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가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였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그리고 기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가 그들의 해임을 결의하여 건의할 수 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장관) 해임건의안은 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장관취임 2주, 이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