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연금 개혁 어떻게 진행 될것인가? 오늘 여야가 28일 예산정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담뱃세 인상,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에 전격 합의했다. 그런데 이날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조와 관련한 사항도 있어 눈길을 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의 ‘빅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 공무원 노조 '공무원 연금 개혁' 끝장토론 거부한 배경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하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노조와 의 끝장토론을 하기로 하였으나 공무원 노조의 거부로 30분 만에 끝나고 말았다. 공무원 노조는 대화에 앞서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연내처리를 철회 하라. ▲개정안 철회 의사 등 3가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것만을 주장하며 더이상의 이야기를 거부하였다. 이렇듯 본인들의 주장만을 외치면서 어떤 대화가 되겠는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 생각도 없이 본인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관철시키겠다고 주장만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장면만 보고도 평론가들은 조금 있으면 문을 밀치고 나갈거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결국 그렇게 됐다. 궁금하면 확인 ㅋㅋㅋㅋ http://news.tvchosun.com/site.. 대한민국 재정의 골든타임 - 김무성 공무원 연금 개정이 시급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공무원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할수 있는 기간은 올해가 아니면 2060년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라도 공무원 연금 개정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 되어 왔을 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임은 틀림없다. 매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자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지출해야할 금액이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올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적자 보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