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북한인권법이 올해안에 통과 될수 있을까?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8일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표결에 참가한 1백85개 회원국 가운데 1백11개 나라가 유엔 사상 처음으로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이다.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 표결에서 반대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19개국, 기권한 나라는 55개국이다.

 

 

 

 

 

이란은 개별 국가를 특정해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유엔헌장이 요구하는 보편성, 비선별성, 객관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국가가 ICC에 회부되는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러시아와 베트남, 벨라루스, 볼리비아, 이집트, 미얀마, 오만,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그동안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반대했던 나라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기에다 올해는 스리랑카와 라오스, 에콰도르 등 지난 2011년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당시 기권했던 나라들도 가세했다.

 

 

에콰도르는 제3위원회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보편적 정례검토가 전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인권 결의안 중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언급하는 부분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던 쿠바는 1백20 개 비동맹국가들에게 결의안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한 대부분의 비동맹국가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권을 선택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가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계속 권장할 것이라며, 북한에 인권대화를 재개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도, 파키스탄, 앙골라,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예멘, 잠비아 등이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김무성 대표는 IDU 서울 당수회의 주제발표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은 기아로 고통받는 세계 최빈국이며 인권 또한 최악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IDU 서울 당수회의를 통해 북한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북한 당국에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며 북한 인권법에 빠른 촉구를 이야기 하였다.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21일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발의한 김영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4명이 서명한 새 북한인권법안은 기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미 제출한 5건의 북한인권법을 통합한 것이다.

법률안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외국정부와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부에 두도록 했다.

통일부에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자문할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집행계획을 마련해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신고, 기록,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법률안에는 또 북한 인권 실태와 인권증진방안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북한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야당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