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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에 부는 인터넷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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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터넷 플러그를 뽑다.


이란정부는 현재 공격적인 인터넷 검열수단인 국영인터넷을 추진 중이다. 국영인터넷이 일단 확립되면 이란의 인터넷은 전세계와 단절되게 될 것이다.

이란 지도층은 국영인터넷을 인터넷 통제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국내 및 국외의 이란전문가들은 말한다. 고도의 인터넷검열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란은 국영인터넷이 일반인터넷보다 가격도 싸며 이슬람교의 도덕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민주화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던 올해 2월, 전자통신부의 연구기관 소장인 레자 이슬은 가정과 사업체의 60%가 곧 새로운 국영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2년 내에는 전국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이란 언론에 밝혔다.

미국 등 국가에서 비롯된 서구사상과 문화, 영향이 온라인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영인터넷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 등 지도층은 최근 연설에서 온라인상의 이러한 움직임을 “소프트전쟁”이라고 불렀다.

금요일, 이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대체할 운영체제를 내놓을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개발은 이란 전통부 장관 레자 타기부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이란의 국영인터넷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슬람교 교리에 따른 할랄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경제부 장관 알리 아가모하마디는 최근 공영방송에 밝혔다. 할랄은 이슬람교 율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국영인터넷은 처음에는 일반인터넷과 병행 사용될 것이며 은행과 정부기관, 대기업은 계속 일반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가모하마디는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국영인터넷이 이란과 다른 이슬람국가에서 인터넷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유엔 이란 대변인은 이번 문제가 “이란의 과학적 진보와 관계있는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영인터넷 설립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서구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중요한 사업도구이다.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등 무역상대국의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구글 등 인기검색엔진 및 웹사이트의 이란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과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이란이 일반인터넷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란이 몇몇 독재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중인터넷 체제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은 존재한다.

작년 10월 미얀마는 국영기업이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인터넷 연결—이론적으로는 미얀마의 콘텐츠 접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미얀마는 이메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기사이트의 대체물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구글 지메일을 대신할 와이메일이 소개되었다.

쿠바 역시 실질적인 이중인터넷 체제를 갖추고 있다. 관광객과 정부관계자가 이용하는 일반인터넷과 국민이 이용하는 폐쇄감시네트워크이다. 폐쇄네트워크에서는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제한된다. 북한 역시 이와 비슷한 이중인터넷 체제를 갖추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지만,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이란에서 블로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는 마흐모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다양한 추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제전자통신연합에 따르면 이란의 인터넷 이용율은 다른 중동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11%이다. 덕분에, 세계는 논란이 되었던 2009년 이란 대선 이후 시위가 벌어졌을 때 거리의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이란국민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사이트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란을 세계에서 단절시켜 상자에 넣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1990년대에 이란을 떠나서 현재 자유유럽/ 라디오자유 이란뉴스업체인 라디오 파르다의 온라인 에디터로 활동중인 프레드 페트로시안은 말한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방해를 초래한 고차원 컴퓨터 웜 “스턱스넷”이 작년에 발견됨에 따라 국영인터넷을 설립해야 한다는 긴급성이 증대했다고 이란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란은 스턱스넷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격이라 보고 있다.

펜실베니아대학 이란매체프로그램 책임자인 마무드 에냣은 말한다. “이란정권은 더이상 서방으로부터의 물리적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구가 인터넷을 이용해 이란을 정복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국무부가 인터넷검열을 피해갈 수 있는 도구에 자금지원을 한다는 사실과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연설이 이란정부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이어 두번째로, 중동 이슬람 국가 중 최초로 이란은 1990년대 초반 인터넷에 연결되었다.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란국민은 인터넷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인터넷을 이슬람혁명적인 이데올로기를 퍼트리고 과학 및 기술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 이란당국은 처음에는 인터넷 사용을 장려했다. 인터넷 열풍이 불면서 생겨난 수백 개의 사설인터넷업체 대부분은 이란 전자통신부의 데이터통신 시스템(DCI)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

1990년대 후반,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이 모하마드 카타미 대통령의 개방정책에 반발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소위 개혁파 신문사 수십 개가 문을 닫으면서 예기치 않게도 이란 블로그세계는 폭발적 성장을 했다. 직장을 잃은 언론인들이 블로그로 향하면서 독자를 끌어온 것이다.

당국은 반격을 펼쳤다. 2003년 이란정부는 15,000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서구대학 연합조사기관 ONI는 밝혔다. 또한 블로거 체포가 시작되었다.

이란은 필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최초로 이란만의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보안에 나섰다. 2007년 즈음까지만 해도 이란은 제3국을 통해서 구입하거나 해적판으로 획득한 미국업체의 필터링 소프트웨어에 의존했다. 시큐어 컴퓨팅의 스마트필터와 주니퍼네트워크, 포티넷 제품이 사용되었다고 당시 인터넷 필터링에 관계했던 이란 엔지니어들은 말한다.

이런 제품들은 악성코드와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기 위해 몇 년 전 이란당국은 불법으로 입수한 미국제품을 바탕으로 고유의 필터링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포티넷 대변인은 이란에 자사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포티넷과 재판매업자들은 무역제재 대상국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큐어 컴퓨팅을 소유한 맥아피는 이란과 연락을 취하거나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맥아피를 인수한 인텔은 제재대상 국가가 획득한 자사 기술을 사용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니퍼 대변인은 “미국 수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에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이 된 2005년, 이란만의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구상되었다. 당국은 공립학교 3천 개와 교육부 소속 400개 기관을 연결하는 폐쇄네트워크를 시험적으로 운영했다.

2008년 이란정부는 국영인터넷 개발에 1조 달러를 책정했다. 당시 프로젝트 책임자이던 전통부의 압돌마지드 리아지는 말했다. “국영인터넷은 사용자 접근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을 강력하게 하고 사회를 문화적 침투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이란은 또한 국영인터넷 사용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데이터 트래픽을 국내트래픽으로 대체하면 값비싼 국제통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6월 엄청난 논란을 촉발시킨 이란 대선 이후 광범위하게 벌어진 시위는 일반인터넷 통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폐쇄된 국영인터넷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이란정부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당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시위참가 여학생 네다 아가솔탄이 총에 맞아 숨진 모습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방영되었을 때였다.

인터넷 통제 담장자들이 동정심을 갖고 인터넷 보호막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을 허락한 적도 있다. 통신시스템을 담당했던 엔지니어에 다르면 2009년 시위 기간에 금지된 웹사이트를 일부만 차단해서 이란발 트래픽이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시위 이래 이란정부는 인터넷 억압을 강화했다. 최고지도자 카메네이는 친정부 의회자원단체인 바시를 상대로 2009년 11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소프트전쟁에 반격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급선무이다. 우리의 적은 최신 문화 및 의사소통도구를 사용해 거짓말과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

이란안보국 소속 혁명수비대는 가상전쟁을 지휘해왔다. 2009년 말 혁명수비대가 인터넷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국영독점 통신회사 다수지분을 획득함에 따라, 이란 전체의 통신네트워크가 혁명수비대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혁명수비대는 25,000명 이상의 해커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이버군대”를 창설했으며, 최근에는 미국정부 지원 국제방송서비스인 보이스오브아메리카 등 서구 웹사이트를 공격했다고 한다. 한편, 이란 전통부는 구글과 야후 등 인기검색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야하”, “오저스티스” 등 이란검색엔진을 개발하는 중이다.

By CHRISTOPHER RHOADS and FARNAZ FASSI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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