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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주저리

셧다운제 수정안 19세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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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음주, 흡연과 같아졌다.


논란이 많았던 게임 셧다운제가 수정안이 발의 되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만16세미만으로 합의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만1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지금까지 30여명의 의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셧다운제의 대상 연령을 만16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확대한 수정안이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만19세는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더욱 더 의심되고 있다.
청소년들까지는 강제적 방법을 어느정도 까지는 이해 할수 있으나 대학생들까지는.....

앞으로 프로게이머는 탄생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중독이 심해진 이유는 각박해진 경제 상황의 원인이 더 큰것일것이다.
맞벌이 부부 가정에 아이들이 게임중독이 더 많고,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게임중독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부모님들이 모두 일을 나가시는 낮에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것이 문제인것이고 그것이 게임중독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집에서 밤늦게 게임을 하는것을 국가에서 법으로 다스릴것인지? 부모들이 다스려야 하는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또한 게임 중독은 치료를 필요로하는것이고 국가는 그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것이다.

인터넷 환경은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인하여 점차 주민번호를 가입시 받지 않고 있는 방향으로  갈것이다.
최근 열풍을 끌고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하여 주민번호를 통한 가입이 큰 의미가 없음을 점차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엔씨소프트는 이달 중순부터 자사의 게임포털 플레이엔씨의 신규회원 가입절차를 기존의 실명·주민등록번호 입력 대신 이메일 인증으로 바꿨다.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은 등록할 떄 입력한 계정으로 날아온 가입확인 이메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회원 가입절차가 마무리된다. 기존에 하던 나이 확인을 하지 않게 됐다는 소리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가입을 통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려 했던 것”이라며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전연령층 게임에도 게임에 접속할 때 주민번호를 위한 본인인증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로만 가입하는 기존 절차에 비해 이메일로 가입 절차를 거친 후 게임에 접속할 때 또 한번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하도록 돼 되려 가입절차가 복잡해지게 된다.

물론 이에 따른 다수 계정을 통하여 계정 판매등의 역효과에 대한 대응책 등도 연구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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